인천 연수구 8살 초등학생 살인사건, 17세 여고생 김양 부모

인천 동춘동 초등생 살해사건 아파트 , 범인 17세 소녀 신상

 

‘인천 연수구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파트단지내 어린이공원에서 놀고있던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끔찍한 여아 살인사건인데, 놀랍게도 가해자는 17살난 소녀였다.

 

3월 31일 어린이공원에서 놀고있던 아이는 1시경 갑자기 한 소녀에게 이끌려 사라졌고, 당일날 밤 10시 30분경, 같은 단지내의 다른동 아파트옥상의 물탱크지붕 위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살해한 범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17세 소녀 김양이었다.

피의자 김양은 어린이공원에서 8살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빌리려고 하자, 이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돌변해, 케이블선으로 아이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범인 김양은 아이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작은 크기로 훼손해서 두 개의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자신의 아파트옥상에 있는 물탱크지붕 위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단지 전체를 탐문수사한 끝에, 아이의 아파트로부터 80m 떨어진 같은 단지 내의 다른아파트 옥상 물탱크위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CCTV영상을 통해서, 아이를 유인해서 살해한 가해자 김양을 확인한 경찰은 17세 소녀 김양을 용의자로 전격 체포했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함께 살고있던 17세 소녀가 8살난 초등학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7세 소녀 김양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8살 여아를 살해했다는 점이다.

피의자 김양이 8살 여자아이를 살해할만한 이유도 동기도 전혀 없는데도 살해했다는 것이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다.

    

피의자 김양은 경찰서에서 살해동기를 묻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한다.

김양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범행이유나 동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피의자 김양은 살해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이가 자신의 고양이를 괴롭혀서 화가 나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한다.

 

3월 5일경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김양이 범행이유에 대해서 입을 연 것인데, 아이에 대한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마치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조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피의자 김양의 범행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고의성을 갖고 행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측의 판단이라고 한다.

 

김양이 8세 여자아이를 왜 무슨 이유로 살해했는지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경찰은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 김양을 곧바로 구속했고, 4월 6~7일날 김양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청량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

아이는 청량공원에서 놀고 있었고, 범인은 같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다가, 자신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그곳으로부터 8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네티즌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 아파트가 청량공원과 연수구청 사이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

 

범인 김양의 부모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8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17세 소녀의 부모의 직업이 인텔리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피의자 김양의 아버지는 의사이자 대학교수라고 하며, 어머니는 강사 또는 교사라고 한다.

 

 

부모가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갖춘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스러운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질 않은 부분이다.

 

범인 김양의 신상이 알려졌는데, 김양은 2000년생으로 올해 18살이며, 작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작년 7월경 자퇴했다고 한다. 혹자는 김양이 연수여고(?)를 중퇴했다고 한다.

 

김양이 다니던 학교의 급우들 설명에 따르면, 김양은 학교에서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양의 성격이 좀 괴퍅스러워서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고 외골수로 지냈다고 하며, 수업시간에 책상위에 엎드려서 자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피의자 김양이 5m 높이의 아파트옥상의 물탱크 지붕위로 올라가서, 아이시신을 버렸다고 한다. 17살 소녀가 혼자서 시신봉지를 들고 저렇게 가파른 수직사다리를 타고,올라갈 수가 있을까? 누군가 공범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김양은 성격이 까칠해서 다른 급우들과도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했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다가 학교선생님과도 다투기도 했으며, 다른 급우들에게 자신이 고양이해부를 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학교생활에서 김양의 성격에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 김양은 과거에 조현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고 한다.

조현병은 환청, 환각, 환시 또는 망상등으로 제대로된 판단과 행위에 장애를 겪고 있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말한다.

충동조절이나 감정조절에 장애를 겪는 증상으로,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 잘 안되는 환자를 말한다.

 

그런데 김양의 부모는 아이가 체포되자 마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이가 조현병 병력이 있는 점을 강조해서, 처벌의 형량을 경감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데다가 정신질환까지 있으면, 정상이 참작되어서 형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며, 더욱이 심신미약으로 판정되면 처벌이 10년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즉, 김양의 부모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김양의 과거 조현병의 병력을 최대한으로 부각시켜서, 10년 이하로 감형을 받거나, 정신병원의 수용쪽으로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몰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김양이 과거에 조현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김양의 상태는 그런 정신질환의 상태가 안보인다는 점이다. 오히려 김양은 대단히 영민하고 지능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하나의 예를 들면, 김양이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는데, 15층에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김양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13층에서 내렸다고 한다.

 

13층에서 함께 내리는 피의자 김양과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모습이다.

 

피의자 김양은 엘리베이터에 달려있는 CCTV를 의식해서, 일부러 13층에 내려서 계단을 통해서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갔는데, 자신의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아파트화장실에서 아이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묻은 피의 흔적을 말끔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정신병력이 있다는 김양이 이처럼 자신의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매우 지능적이고 영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치밀하게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한 피의자 김양을 정신질환자나 조현병환자로 볼 수가 있겠는가?

김양의 부모들의 설명처럼, 김양이 정신질환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에, 정신질환 병력을 참작해서 형량을 경감시키거나, 가볍게 처벌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본다.

 

 

사람을 해친 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신질환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사형제도는 우리나라 고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해서 내려온 아주 유서깊고 완벽한 형별제도다.

 

기원전 10세기 경에 존재했던 고조선 사회에서는 ‘8조법금’을 만들어서, 남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적용했다고 한다.

 

사형제도는 기원전 10세기 때부터 20세기 때까지 3,000년 넘게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어온 가장 완벽한 제도다.

남의 생명을 제멋대로 앗아간 파렴치한 흉악범에게는 사형으로서 그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가장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헌법에서 엄연히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16년 동안 사형을 한번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파렴치한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정부에서 사형집행을 하지않고 있다.

헌법에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도에 20명의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는데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더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8살난 가엾은 어린아이를 참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양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봐 두려움이 앞선다.

 

국민모두 이번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재판에서 어떻게 처벌받고, 어떤 형량을 선고받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광화문 촛불민심이 부패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구속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끔직한 살인범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켜서, 잘못된 처벌관행을 없애고,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년법’을 개정해서 파렴치한 흉악범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서, 흉약범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계속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형법을 더욱 강화시켜서, 착한 사람이 더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