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사건 1심재판 형량과 구형 최후진술, 징역 25년

최순실의 결심공판과 검찰의 구형, 최순실의 최후진술, 나이

 

12월 14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순실은 충격을 받고 휴식을 요청했으며, 휴게실로 나간 최순실을 휠체어를 탄 상태애서 ‘아아아악’이라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경재변호사는 ‘정치사건을 형사범죄로 몰아서 가혹한 형벌을 받게 하다니, 최순실보고 옥사하라는 말이냐’ 고 말하면서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휴식을 취하러 휴게실로 나갔던 최순실은 검찰의 25년 구형에 큰 충격을 받고 ‘더는 살고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자신이 기대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구형이 나오자, 망연자실하며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뿐만아니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는데,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은 최순실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며,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을 일으켜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중범죄라서 이렇게 무거운 중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답니다.

 

검찰은 최순실에게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알선수죄’ ‘뇌물죄’ ‘범죄수익은닉’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5년이지만, 최순실은 이화여대 학사비리사건 재판으로 이미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검

찰의 이번 구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최순실은 총 28년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처지랍니다.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자, 처음에는 비웃는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는 고함을 지르며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처음에는 검찰의 구형에 말도 안된다고 실소를 했지만, 곧이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매우 경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이번 구형을 하기 전에, 검사는 최순실에게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물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최순실은 ‘내가 지금 62세인데, 70이 넘은 나이에 교도소에서 출감되어 나온다고 하면, 정말 살고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 구형 전에, 최순실은 자신의 형량을 10년 정도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10년 형량도 많다고 거부감을 가졌던 최순실이었기에,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도 두배나 더 많은 25년의 형량이 구형되었으니, 당연히 최순실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검찰의 구형한 형량대로 판사가 선고를 내린다면, 최순실은 총 28년의 징역을 살고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므로 출소할 때의 나이가 90세가 되기 때문에,

거의 죽기 직전에 출소하거나, 어쩌면 변호사의 말대로 감옥안에서 옥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순실이 비명을 지르고 까무라친 것도 무리가 아니랍니다.

 

 

또한 최순실은 재판에서 최후의 진술을 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최순실은 이번 검찰의 구형은 사회주의식의 발상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답니다.

 

최씨는 1000억원대의 벌금은 사회주의보다 더한 재산몰수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보다 더 한 극악한 형벌을 내려서, 자신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순간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최순실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은 만약 사회주의국가였다면 최순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이번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울먹이고는 완전 발악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또한 최후진술에서 최순실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박대통령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이 그동안 엄청난 위세를 부리면서 부정축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전대통령의 권력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므로, 어쩌면 최씨 입장에서는 구속된 박전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사실 최순실은 박전대통령을 부추켜서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고 엄청난 국정농단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사람 모두 최고의 권력가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으므로, 박전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최순실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검사에게 ‘윤석열검사, 그러면 안돼!, 역사가 심판할꺼야!’라고 검사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자신에게 2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역사심판을 운운하는 등 예의에 어긋나는 막말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답니다.

 

 

최순실은 자신에게 구형된 25년 징역형이 특검의 농간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광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최순실은 아직도 자신은 정치의 희생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답니다.

 

최순실게이트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어 오면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이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자신의 죄목들이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최순실은 여전히 자신의 죄의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화여대 총장등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이 나고 징역을 살고 있으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데도, 이 사람들이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은, 최순실 자신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여자의 배짱과 뻔뻔스러움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나이 60이 넘었는데, 이렇게까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현재 최순실의 나이는 62세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아마 최순실은 100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할 정도로 얼굴이 아주 두꺼운 철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최순실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는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25년형이 아니라 무기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대수의 대중들은 25년형보다 많은 무기징역형으로 최순실을 처벌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대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돈을 뜯어내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순실이 박근혜전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재한 돈이 이미 밝혀진 것만해도 590억 정도 됩니다. 최순실은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이미 승마지원 관련 78억원의 돈(뇌물)을 받아낸 것도 확인이 되었지요.

 

 

법조계에서는 특가법상의 뇌물죄의 경우, 1억이 넘는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이미 삼성전자로부터 78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니,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일으켜서 국민전체를 농락한 최순실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또한 최순실의 이번 25년형 구형으로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구형도 어느정도 유추해볼 수 있답니다.

검찰이 이와같은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이것은 박근혜전대통령의 예고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전대통령과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박근혜전대통령의 혐의는 최순실의 혐의와 거의 일치하므로 박전대통령도 최소한 25년형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전대통렬이 최순실보다 그 혐의가 더욱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박전대통령은 최순실보다 더높은 권력을 갖고 직접 권력을 남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박전대통령의 형량은 최순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최순실에게 25년형을 구형한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구형일뿐이며, 확정판결은 아니랍니다.

 

구형은 검찰이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몇 년의 징역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판사들에게 피고의 형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구형으로 피고인의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러한 검찰의 구형을 근거로 해서, 판사들이 따로 판결을 내려야 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25년형을 구형했고, 내년 1월 26일날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답니다.

 

박전대통령아 가진 최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온갖 부정축재와 사익을 일삼아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악덕한 최순실에게 법원이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 최순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법원판사들이 분노한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국민전체를 우롱하고 엄청난 부정축재를 일삼은 박근혜전대통령과 최순실 두사람에게 25년 이상의 최고형을 선고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