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내년 출시, 문재인 요금인하

통신비절감대책, 내년부터 월 2만원의 ‘보편요금제’ 실시 예정, SK텔레콤 적용

 

내년부터 월 2만원 수준으로 필요한 통화와 모바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6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내년부터 휴대폰사용요금과 관련 ‘보편요금제’를 실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마련한 ‘보편요금제’란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가 기본수준의 이동통신 음성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에 저렴하고 적정 요금대로 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적정한 음성통화와 적정한 데이터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보편요금제’의 실시를 위해서, 정부는 금년 하반기경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만일 ‘보편요금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2018년 중으로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편요금제’의 세부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래과학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매달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사용량 1GB, 문자사용 무제한을 사용하고도 매월 2만원의 통신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요금체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요금제라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이 ‘보편요금제’가 진짜로 실시된다면, 휴대폰요금으로 큰 부담을 느껴왔던 서민들의 경제적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어서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휴대폰사용자의 월 평균 음성통화 사용량은 280분이고, 월 평균 데이터사용량은 1.8 GB라고 알려졌는데, ‘보편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용량은 이같은 이동통신가입자의 평균사용량의 60%수준에 이르는 분량이다.

 

그럼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량은 현재의 요금제로는 얼마 정도일까?

월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현행요금제로는 약 32,2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그런데 ‘보편요금제’가 확정되면, 이같은 요금이 월 2만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매월 12,200원의 통신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요금제’는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SK텔레콤에게만 적용되게 된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은 좋든 싫든 내년중으로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동통신시장의 치열한 경쟁관계를 고려하면, 만일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실시한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인 KT텔레콤과 LG텔레콤도 ‘보편요금제’를 타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사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므로 ~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SK텔레콤을 위시로 해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보편요금제’를 놓고 새로운 경쟁을 벌여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정부와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보편요금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보편요금제’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단 하나 우려되는 것은 바로 알뜰폰 사업자들이다.

이렇게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한다면, 알뜰폰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미래과학부는 알뜰폰의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민들의 큰부담으로 작용해온 이동통신요금을 제도적으로 인하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보편적 요금제’가 적용된다면, 서민들의 통신비부담을 크게 줄여줄 있어서 대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통신비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기본요금제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워낙 커서 협의를 통한 기본요금제의 폐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료폐지 없이도 이동통신비를 크게 절감시키기 위해서 대신 ‘보편적 요금제’ 정책을 내놓고 내년도부터 추진하기로 방향선회를 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통신비절감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야만 한다.

 

그동안 서민들의 큰부담으로 작용해온 이동통신요금, 이제는 ‘보편적 요금제’를 통해서 대폭적인 인하와 절감이 이뤄지길 바란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로 국민의 복리를 위하는 정당이라면,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줄 것을 기대해본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년 9월부터 휴대폰 사용약정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4만원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의 할인효과를, 신규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매월 11,000원씩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학교와 버스내에 공공와이파이 20만개를 단계적으로 설치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