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유라 국내 송환결정과 절차, 한국송환불복소송 철회

최순실딸 정유라, 송환불복소송 포기, 국내로 송환 확정

 

정유라가 앞으로 한달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최순실게이트사건 이후 아들과 함께 덴마크에 구금되어 있는데요.

정유라는 최근까지도 덴마크 법원에서 한국송환 불복소송을 진행중에 있었답니다.

 

정유라는 덴마크검찰이 한국송환 결정을 내리자, 덴마크법원에 한국송환 불복소송을 진행중에 있었고, 4월 1일 덴마크 지방법원에서 한국송환 결정을 내렸지요.

그러자 정유라는 덴마크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고, 6월 8일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유라가 고등법원의 판결을 며칠 앞두고 전격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즉, 정유라가 한국송환 불복소송을 포기하고 만 것이랍니다.

아직 덴마크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10여일 전인데 말이지요.

 

정유라는 최순실게이트로 인해서, 금년 1월달에 덴마크의 올보르시에서 전격 체포되었고, 현재까지 144일 동안 구금되어 있는 중입니다.

 

정유라는 왜 자신이 제기했던 국내송환 불복소송을 스스로 포기한 것일까요?

정유라가 국내송환 불복소송을 포기했다는 것은 곧 정유라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정유라가 한국송환 불복소송을 철회한 것은 항소심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답니다.

송환 불복소송 1심에서 한국 송환판결이 났는데,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송환불복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있답니다.

정유라가 송환불복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된 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틴다고 해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만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계속해서 지연전략으로 나가자, 우리나라의 특검은 정유라에 대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무려 2023년 8월까지 연장시켜 버렸고, 법원에서도 수용한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불복소송등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고 가더라도, 정유라에 내려진 체포영장은 6년 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정유라가 6년 후까지 지연전술을 쓸 수가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지요.

 

또한 정유라는 지금 덴마크에서 144일째 구금되어 있는 중이랍니다.

만일 정유라가 한국에서 구금되어 있었더라면, 나중에 징역형의 실형을 받더라도, 그동안 구금되었던 기간(144일) 만큼 차감해서 징역형을 살면 되는데,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정유라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국내에서 구금되어 있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답니다.

정유라가 외국에서 구금되는 바람에, 그 구금기간(144일) 만큼을 공제받지 못해서 훨씬 더 많은 옥살이를 하게 되는 셈이랍니다. 정유라가 앞으로 더 많이 덴마크에서 구금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신의 구금기간만 더 늘려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에서 차감받지 못한 채 ~

 

정유라는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삼성으로부터 특혜지원 및 뇌물수수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유라가 송환불복 항소심을 철회함에 따라서, 우리법무부와 덴마크 당국은 정유라의 신병 인수 일정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무부와 덴마크당국의 협의에 따라서, 정유라는 앞으로 한달 이내에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덴마크법에 따라서 앞으로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며, 정유라가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한 즉시 체포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과 딸이 법정에서 함께 재판받는 모습을 볼 날도 멀지 않은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