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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란, 사드미사일 요격거리와 중국의 보복조치

사드배치로 인해서 논란과 후폭풍이 거쎄게 일어나고 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 사드배치가 확정되었고, 경북 성주에 사드배치가 실제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3월 7일 한국과 미군은 합동으로 상주의 주한미군지역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동안 소문만 무썽했던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미국으로부터 이송된 사드미사일 발사대 2대가 실제로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함으로써, 역사적인 사드배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성주지역에 사드배치가 실행되면서, 정치권과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고 한다. 국민들도 사드배치를 두고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는 중이다.

  자유한국당등 여권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데 반해,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사드배치의 결정을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최대한 빨리 하기를 바라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사드배치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입장은 사드배치를 서두르지 말고, 박근혜정권 이후 새로 들어설 차기정권과 사드배치에 관해서 새롭게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사드배치는 작년 7월 3일에 현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드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최종 결정되었고, 사드배치를 위한 기반조성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전격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커다란 위협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금년초부터 어제가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자행함에 따라, 사드배치가 더욱 앞당겨지게 됐고, 오늘부터 사드배치가 전격 실행되게된 것이다.

원래 금년 6월경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한국과 미군은 3월 6일 전격 사드배치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사드는 1~2개월 정도면 배치가 완료된다고 한다.

♣ 사드란 무엇인가?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약자(THAAD)로써, 적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파괴함으로써, 적국의 미사일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뜻한다.

현재의 전쟁은 미사일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은 어느 국가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파괴력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미 북한은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코앞에서 두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거리와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을 포함해서 총 1,000기가 넘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북한은 미사일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미사일을 수천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강국이다.

이렇게 동북아에서는 주변국들이 엄청난 화력을 갖춘 파괴력 높은 미사일을 속속 개발해놓고 있는데, 한국만이 팔짱끼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안보는 이데올로기나 국가이념과 사상 등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존립의 최우선 순위이다.

이렇게 주변국가들이 파괴력 높은 미사일들을 천기에서 수천기씩이나 실전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위적인 조치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

사드는 적국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이 1단계 발사단계와 2단계인 공중이동 단계에서 요격에 실패한 후에,

3단계 하강단계에서 150km의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시켜서 파괴해버림으로써, 적국의 미사일공격을 방어해내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다.

♣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사드미사일은 적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하강단계에서 조준발사하여 요격시킴으로써, 적의 미사일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드체계는 분명히 방어시스템이지, 공격시스템은 아닌 것이다.

사드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변국가들을 공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방어하는 데에 적합한 미사일이다.

그런데 중국이 방어용 미사일인 사드의 배치를 그토록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사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적군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징후를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적군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것이 바로 사드의 ‘X밴드 레이더(X-band Radar)’라는 것이다.

사드 미사일은 사거리 200km, 최대고도 150km인 방어용 미사일체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드의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X밴드 레이더’ 때문이라고 한다. 사드의 미사일은 방어용이므로, 고작 200km 밖에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는 중국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드체계에서 함께 운용되는 ‘X밴드 레이더’는 적국에서 발사하려는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는 레이더로서, 탐지사거리가 무려 1,800~2,000km라고 한다.

‘X밴드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최대사거리가 2,000km인데, 이것은 중국의 전략요충지인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

이 ‘X밴드 레이더’의 탐지로 인해서, 중국의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미사일의 설치, 이동, 발사 등 중국 미사일들의 모든 움직임을 사드가 배치된 한국땅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즉, 사드가 배치된 한국땅에서 가만히 앉아서, 중국의 모든 미사일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의 국방기밀사항인 미사일부대 운용을 모두 미국과 한국에게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중국으로서 가만히 두고볼 수만은 없는 일인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중요한 국방전력이 한국과 미국에 노출시키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군사전력상 이익이 크게 침해받는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해서, 가장 큰 군사전략상 이익을 받는 쪽은 미국이고, 한국도 방어적인 면에서 안보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미사일에 관한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미국과 한국에 노출시키게 됨으로서, 자신들의 전략무기들을 운용하는 데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극렬하게 반대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국방 미사일전력이 미국과 한국에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사일배치와 운용에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보복조치

중국은 작년 7월 한국의 사드배치가 결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사드배치를 반대해왔으며, 여러가지 형태로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작년 11월 한국의 사드배치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되어 버리자, 중국은 보복조치로 중국내에 ‘한류금지령’을 내려서, 한국연예인들의 활동과 한국방송의 방영을 금지시켜버렸다고 한다.

중국의 연예문화총괄 감독기관인 ‘광전총국’이 각 지방방송국에게 한국연예인들의 광고방송을 금지하는 지령을 하달했다고 하며,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드라마방송과 한국과 관련된 광고방송 등 한국인이 출연하는 방송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한한령’으로 그동안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던 많은 한류스타들은 더이상 중국에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다.

중국은 또다시 무서운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사드 배치가 실행되자, 중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중국은 자국에 있는 여행사들에 대해, 한국에 대한 여행을 금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정말 중국은 대국답지 않게 매우 졸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해 중국인의 우리나라 여행객은 총 806만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 여행사를 통한 여행객들은 60% 정도이므로, 560만명의 중국인관광객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한국에서는 면세점이용과 항공권이용 등에서 1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관영언론들이 한국에 대한 반한감정을 부추키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롯대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한류금지령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한국 기업상품 불매운동을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통해서, 한국이 스스로 기가 꺾여서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러한 중국의 압박과 경제보복조치에 굴복해서,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한민국이 중국의 압력과 보복에 굴복해서,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미래에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래에도 또다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중국은 또다시 우리나라를 길들이기 위해서 맹렬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중국의 보복과 압박에 굴복해야만 할 것이다.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나면,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 국제관계인 것이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중국을 상국으로 섬기고, 스스로 신하국가로 전락해서 중국과 종속관계를 맺었는데, 이러한 조선과 중국(명나라)와의 종속관계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유로 조선을 중국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조선과 중국과의 종속관계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차례 침략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혹시 중국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독립된 주권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국방정책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국사람들이 적지않게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가?

중국에는 1.5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국의 지린성(길림성) 퉁화현에 있는 중국군 816여단에는 1,200기나 되는 탄도미사일 SRBM1200을 한반도를 향해서 실전배치되어 있으며,

중국내륙의 쓰촨성(사천성) 황룽에도 수백기의 탄도미사일 MRBM을 한국을 향해서 실전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은 자신들은 한반도를 향해서 총 1,500기가 넘는 탄도미사일들을 배치시킨 사실을 숨긴 채, 우리나라의 방어용 미사일체계만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이 논리에 맞다고 보는가?

중국은 자신들의 국방이익을 위해서, 1,500기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한국을 향해서 배치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최첨단 레이다들을 한반도를 향해 가동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한반도를 향해 있는 1,500기의 미사일들과 많은 최첨단 레이다들을 설치할 때에, 우리나라의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자신들은 자신들의 방어와 국방이익을 위해서 1,500기가 넘는 미사일과 레이다를 우리나라를 향해 설치해 놓고서는, 우리나라가 안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방어용무기들은 자신들의 허락을 받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말이 된다고 보시는가? 

왜 중국이 공격용 미사일을 천오백기나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고, 우리나라가 방어를 위해서 설치하는 방어미사일은 안된다고 하는 것인가?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조선처럼 자신들의 종속국가(신하국가)로 보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공해였던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로 편입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베트남의 영해의 일부분과 필리핀의 영해의 일부분을 강제로 자기들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깡패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의 90%가 중국땅으로 강제로 편입되어 있다. 중국이 강제로 영해로 편입시킨 남중국해는 원래 모두 공해였으며, 그 어떤 나라들도 자유롭게 들어가서 고기도 잡을 수 있고 항해할 수 있는 곳이며, 그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은 바다였다.

그런데 중국은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해였던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강제로 자기땅으로 편입시켰고, 앞으로 남중국해를 항해할 때에는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공원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힘이 쎈 깡패 한명이 와서 이 공원은 내 소유가 되었으니, 이 공원에 오기 위해서는 나의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깽패짓을 일삼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모든 나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해를 제멋대로 자기땅으로 강제 편입시킨 것이 중국이다.

그런데 이렇게 깡패짓을 일삼고 있는 중국의 못된 행동은 못본 채 하면서, 한국의 사드배치가 미국에 이용당한다느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므로 철회해야 된다느니 하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이씨조선이 망했던 근본이유가 바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과 유교사상 때문이었는데, 21세기인 지금도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중국이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군사력을 크게 확충해나가고 있고, 주변국가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한국 등 약소국들을 예전처럼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속국처럼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보이익을 위해서 미사일체계를 설치하든 말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행할 일이다. 절대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국이 지금도 1,500기가 넘는 미사일들을 한국을 향해서 설치해놓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말아야 한다.

중국의 수많은 최첨단 레이다들이 한국을 향해서 가동되고 있으며, 그들의 고정밀 레이다들은 한국의 미사일들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최첨단 레이다에 대응해서, 우리도 사드체계의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미사일시스템 배치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이익은 미국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이익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익에 필요하다면, 사드배치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며, 그 판단에는 절대로 깡패국가인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중국은 공해였던 남중국해를 제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시킨 깡패국가라고 하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