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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섬마을 학부모의 여교사 집단성폭행사건, 대법원 선고와 가해자 형량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했던 학부모 3명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라고, 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사건의 가해자 3명은 고등법원 재판결과, 각각 2심재판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들 피의자들간에 공모혐의가 인정된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여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했던 세명의 학부모인 김씨(39), 이씨(35), 박씨(50)등은 강간, 치상,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명령으로 광주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되었답니다.

피의자들간에 공모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공모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부터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인 광주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된 것이랍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부정한 피고인들의 공모 및 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랍니다.

작년 5월달에 발생한 ‘신안 여교사 집단성폭행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남 신안 섬마을 학부모들의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의 전말

2016년 5월 21일날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에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2016년 5월 21일, 가해자인 세명의 학부모인 박씨(50), 이씨(35), 김씨(39)는 서로 공모해서 20대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취해있는 그녀를 관사로 데리고 가서, 세명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답니다.

5월 21일날 오후 6시경 신안군 섬마을(흑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인 20대 여교사 A씨는 그 섬의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던 참이었는데, 자신의 학부모인 식당주인 박씨의 권유로 못마시는 술을 억지로 먹게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술에 무척 약한 여교사 A씨는 억지로 먹은 술 때문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식당주인 박씨가 그녀를 자동차로 2km 떨어진 관사로 데리고 갔답니다.

이당시 피해 여교사 A씨는 이 섬마을에 불과 2달 전에 신입으로 발령받아서 온 신참내기 여교사였기에, 섬마을의 분위기와 실상을 잘 모르고 있었답니다.

이곳 사고가 난 섬마을은 흑산도로서, 목포로부터 서쪽으로 2시간 가량 떨어져있는 아주 외진 섬으로서, 마을주민수가 고작 2,000명에 지나지 않는 외지고 고립된 섬지역이랍니다.

평소에 여교사 A씨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날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2km 정도 떨어져있는 학부모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못마시는 술을 그 술집주인 박씨가 강권해서 억지로 마시게 됐고, 완전히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교사 A씨는 식당주인 박씨와 그의 지인들에게 관사에게 무참히도 짓밟히게 되었답니다.

여교사 A씨는 식당주인 박씨의 권유로 알콜도수 40도나 되는 독한 인삼주를 10잔이나 마시고 정신을 읽어버렸고,

식당주인 박씨는 그녀를 자신의 자동차로 관사까지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그녀를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답니다.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이씨가 박씨의 뒤를 이에 그녀의 관사로 들어가서, 잠에 골아떨어진 그녀를 성폭행했답니다.

또다른 지인 김씨는 식당주인 박씨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녀의 관사로 찾아왔고, 김씨도 잠에 골아떨어진 그녀를 성폭행했답니다.

김씨가 나간 후에, 이씨가 또다시 관사로 찾아와서 두번째로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섬마을의 세명의 학부모들이 술에 골아떨어진 한명의 여교사를 집단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즉, 세명의 학부모들은 성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공모까지 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세명의 남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교사 A씨는 22일 새벽 2시 20분에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능욕당했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교사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더렵혀진 몸과 옷을 일부러 씻지않은 채 경찰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교사의 신고로 세명의 가해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답니다.

그런데 식당주인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식당문을 잠그기 위해서 급히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여교사를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저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답니다.

그런데 여교사 A씨의 기지로 그녀의 씻지않은 몸에서, 식당주인 박씨의 체모가 검출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던 식당주인 박씨는 꼼짝없이 성폭행사실이 발각된 것이랍니다.

범행사실을 부인했던 박씨의 지인 이씨도 여교사의 몸에서 그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사실이 증명되었고 김씨의 DNA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김씨는 2007년도에 발생한 대전의 원룸성폭행사건에도 연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한 세명의 남성가해자들은 모두 자녀를 둔 유부남들이라고 합니다.

여교사를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던 세명의 남자가해자들 중에, 박씨와 김씨 등 두명이 학부모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자녀의 스승에게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정말 인면수심이 아닐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들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된다면, 뭐라고 자녀들에게 변명할 지가 정말 궁금하답니다.

이들 세명의 가해자들은 21일 밤에 성폭행을 가하다가 아직 깨어있는 여교사가 완강히 거부해서 범행이 1차적으로 실해한 후,

밤 12시를 넘기고 완전히 잠에 빠진 그녀에게 두 번째로 범행을 시도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또한 이씨는 범행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명의 짐승같은 남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당한 여교사가 가해남성들과 왜 밤 11시까지 함께 술을 먹었는지가 궁금스러운 부분이랍니다.

더욱이 여교사 A씨는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들 남성들과 밤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신 부분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피해 여교사에게 술을 권했던 식당주인은 여교사가 재임하는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네요.

학교운영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운영위원인 식당주인 박씨가 술을 강력하게 권하는 상황에서, 순진한 신임여교사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는 운영위원이자 학부모인 박씨의 술권유를 호의로 받아들이고 못마시는 술을 자꾸 먹다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술에 만취하게 되어서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술에 만취되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그녀는 두학부모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능구렁이같은 세명의 학부모들은 순진한 여교사를 고의적으로 만취하게 만들고는, 야수로 돌변해서 그녀를 번갈아가면서 범했던 것이랍니다. 술에 약한 사람은 더 빨리 술에 취하게 되는 법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나이많은 상관이나 남성들의 젊은 여성들에게 술을 강권하는 나쁜 문화가 자리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게 술을 강권하는 잘못된 문화풍조가 이처럼 끔찍스러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답니다.

앞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술을 강권하는 잘못된 풍토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가 범죄를 더욱 부추키는 견인차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도서벽지 지역으로는 여교사들의 발령을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파렴치한 성범죄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답니다.

근무환경도 열약하고 치안상태도 부족한 섬지역이나 오지지역에는 연약한 여교사들의 근무발령을 금지하는 것이, 또다시 이같은 파렴치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