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클럽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의 내용, 김정은 제거작전

북한이 무모하게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먼저 타격할 수 있다는 ‘북한 선제타격론’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이 나날이 핵무기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새로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대통령 정권에서는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 자위적인 조치로 선제타격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선제타격론’이 미국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북한은 전세계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 9월 5차핵실험을 감행했고, 사거리 8,000km급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점에 도달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강경파참모들은 물밑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구상하고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다.

아직 미국 트럼프정권의 구체적인 대북정책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정책기조에 ‘북한 선제타격론’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에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실제로 반영된다면, 미국과 북한 및 미국과 중국관계 및 한반도의 안보지형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선제타격론’이 미국 언론계와 관가에서 계속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때마침 대북 강경파 중 한사람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이 이어지고 있

어서,

매티스 국방장관과 한국과 일본간에 ‘북한 선제타격’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미국은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단순히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본토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결코 미국의 영토까지 날아오지 못할 것으로 평가절하했지만,

지금 북한은 사거리 8,000km급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해놓고 있어서, 이같은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영토인 괌과 하와이등을 언제라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개발을 그냥 엄포용이나 협상용이 아닌, 실제로 미국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자위적인 조치로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 위협요소를 공격해서 미국의 안보위협을 미리 제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의 주요골자인 것이다.

새롭게 집권한 트럼프행정부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대북강경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점점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1월 31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체제가 점점 불안정해져가는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그 발사대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시설과 장거리미사일 시설들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선제타격 같은 초강경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2월 3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과거 북한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던 강경파이다.

그는 미국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2000년도에 개혁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 북한의 핵원자로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의 필요성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서 최측근 참모들중에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북강경파인 매티스 미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이후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도 ‘북한 선제타격론’을 자주 거론하면서, 현재 ‘북한 선제타격론’은 공론화단계에 와있다고 한다.

이제 트럼프대통령이 이것을 정책기조에 반영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정가에서 ‘선제타격론’이 피어오르자, 혹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제타격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과 선공격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선공격은 상대국이 먼저 공격하지도 않았고, 상대국이 먼저 공격할 징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먼저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선제타격은 상대국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를 보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먼저 상대국의 그 공격무기나 미사일들을 공격해서, 상대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위적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선제타격은 상대국이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대국이 먼저 우리를 공격할 준비나 징후를 보여야만, 우리가 공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자위조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한반도에서 곧 전쟁을 발발한다고 우려할 필요는 결코 없는 것이다.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1994년도에 북한이 NPT(핵 확살 금지조약)탈퇴를 선언했을 때에도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이 흘러나왔다.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북한의 영변핵시설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김영삼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선제공격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북한 선제타격론’을 흘림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미사일발사실험 같은 군사도발을 하지못하도록 단속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군사적 위협을 행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너의나라를 선제타격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선제타격론’은 실제의 상황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선제타격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반면에,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한다는 소식이 들여오고 있어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래 ‘김정은 제거부대’라고도 하는 ‘김정은 참수부대’를 2년 후에 창설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한국에서도 ‘김정은 참수부대’의 창설소식이 함께 흘러나왔는데, ‘김정은 참수부대’는 당초의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서, 금년 하반기에 창설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특전사에 ‘김정은 제거부대’를 1천~2천명 규모의 여단급으로 창설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 특전사에서는 미국의 델타포스나 레인저 같은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많이 실시한다고 한다.

금년 하반기 중에 창설되는 이 ‘김정은 참수부대’는 유사시에 평양등에 곧바로 침투해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도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고, 이제 우리도 고강도의 군사적 압박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의 내용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북한의 영변핵시설이나 장거리미사일기지가 있다고 알려진 동창리와 문수리등의 미사일시설기지등에 미국의 장거리미사일이나 함포등을 발사해서, 그 시설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제타격론에는 김정은 집무시설등 북한의 수뇌부가 있는 평양의 지휘체계도 타격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렇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있는 무기시설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타격·파괴해서, 다시는 그러한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미국대륙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는데,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미국은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들을 대거 동원해서, 위와 같은 북한 군사시설기지들을 융단 폭격한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 이뤄지게 되면, 정밀타격은 물론 지하깊숙한 곳에 관통타격능력을 갖춘 전술핵유도탄 B61-12과 극초음속 미사일등으로 북한의 무기시설기지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국의 최첨단미사일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무려 20,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으며, 전세계의 어느곳이든지 1시간 이내의 단시간이내에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이 가장 뛰어난 미사일이라고 한다.

또한 상대국의 전자기기들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EMP탄을 사용해서, 북한의 방어무기를 무력화시키면서 효과적인 타격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의 북한 선재타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미국은 자신들의 최첨단무기들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시설등을 완전 파괴해버린다는 것이다.

♣ 북한 선제타격론의 본질은 ‘김정은 참수작전’이다?

그런데 일부의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선제타격론’은 실제로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등 북한의 최고수뇌부세력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극초음속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로 북한지도부의 아지트를 쏜살같이 공격함으로써, 북한의 김정은등 수뇌부세력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린다는 것이며, 이렇게 핵무기를 사용할 주제세력인 북한 최고수뇌부를 제거해버린다면, 북한의 핵위협은 아주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나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주체세력인 김정은과 그 측근세력들만 제거해버린다면,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선제타격을 통해서, 김정은 등의 북한 최고수뇌부를 제거한 다음에, 미국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앞세워서 친미정권을 세워서, 그들을 조종해서 북한의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들을 완전히 폐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폐쇄적인 북한의 체제를 전면 개조해서, 북한을 자본주의국가로 새롭게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북한 선제타격론’의 골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은 북한과의 전면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세력만 순식간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은 ‘김정은 참수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북한 선제타격론’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중국의 거쎈 반발과 북한의 한국에 대한 보복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을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현시점에서는 미국에서 자꾸 ‘북한 선제타격’을 흘리고 있는 것은, 실제로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선제타격론’을 흘림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게 하고, 북한에게 더이상 경거망동을 하지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경고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