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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춘동 초등생 살해사건 아파트 범인 17세 소녀 신상

     

    인천 연수구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파트단지내 어린이공원에서 놀고있던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끔찍한 여아 살인사건인데, 놀랍게도 가해자는 17살난 소녀였다.

     

    331일 어린이공원에서 놀고있던 아이는 1시경 갑자기 한 소녀에게 이끌려 사라졌고, 당일날 밤 1030분경, 같은 단지내의 다른동 아파트옥상의 물탱크지붕 위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살해한 범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17세 소녀 김양이었다.

    피의자 김양은 어린이공원에서 8살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빌리려고 하자, 이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돌변해, 케이블선으로 아이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범인 김양은 아이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작은 크기로 훼손해서 두 개의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자신의 아파트옥상에 있는 물탱크지붕 위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단지 전체를 탐문수사한 끝에, 아이의 아파트로부터 80m 떨어진 같은 단지 내의 다른아파트 옥상 물탱크위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CCTV영상을 통해서, 아이를 유인해서 살해한 가해자 김양을 확인한 경찰은 17세 소녀 김양을 용의자로 전격 체포했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함께 살고있던 17세 소녀가 8살난 초등학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7세 소녀 김양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8살 여아를 살해했다는 점이다.

    피의자 김양이 8살 여자아이를 살해할만한 이유도 동기도 전혀 없는데도 살해했다는 것이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다.

        

    피의자 김양은 경찰서에서 살해동기를 묻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한다.

    김양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범행이유나 동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피의자 김양은 살해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이가 자신의 고양이를 괴롭혀서 화가 나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한다.


     

    35일경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김양이 범행이유에 대해서 입을 연 것인데, 아이에 대한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마치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조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피의자 김양의 범행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고의성을 갖고 행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측의 판단이라고 한다.

     

    김양이 8세 여자아이를 왜 무슨 이유로 살해했는지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경찰은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 김양을 곧바로 구속했고, 46~7일날 김양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청량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

    아이는 청량공원에서 놀고 있었고, 범인은 같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다가, 자신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그곳으로부터 8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네티즌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 아파트가 청량공원과 연수구청 사이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

     

    범인 김양의 부모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8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17세 소녀의 부모의 직업이 인텔리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피의자 김양의 아버지는 의사이자 대학교수라고 하며, 어머니는 강사 또는 교사라고 한다.

     

     

    부모가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갖춘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스러운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질 않은 부분이다.

     

    범인 김양의 신상이 알려졌는데, 김양은 2000년생으로 올해 18살이며, 작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작년 7월경 자퇴했다고 한다. 혹자는 김양이 연수여고(?)를 중퇴했다고 한다.

     

    김양이 다니던 학교의 급우들 설명에 따르면, 김양은 학교에서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양의 성격이 좀 괴퍅스러워서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고 외골수로 지냈다고 하며, 수업시간에 책상위에 엎드려서 자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피의자 김양이 5m 높이의 아파트옥상의 물탱크 지붕위로 올라가서, 아이시신을 버렸다고 한다. 17살 소녀가 혼자서 시신봉지를 들고 저렇게 가파른 수직사다리를 타고,올라갈 수가 있을까? 누군가 공범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김양은 성격이 까칠해서 다른 급우들과도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했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다가 학교선생님과도 다투기도 했으며, 다른 급우들에게 자신이 고양이해부를 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학교생활에서 김양의 성격에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 김양은 과거에 조현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고 한다.

    조현병은 환청, 환각, 환시 또는 망상등으로 제대로된 판단과 행위에 장애를 겪고 있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말한다.

    충동조절이나 감정조절에 장애를 겪는 증상으로,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 잘 안되는 환자를 말한다.

     

    그런데 김양의 부모는 아이가 체포되자 마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이가 조현병 병력이 있는 점을 강조해서, 처벌의 형량을 경감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데다가 정신질환까지 있으면, 정상이 참작되어서 형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며, 더욱이 심신미약으로 판정되면 처벌이 10년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 김양의 부모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김양의 과거 조현병의 병력을 최대한으로 부각시켜서, 10년 이하로 감형을 받거나, 정신병원의 수용쪽으로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몰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김양이 과거에 조현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김양의 상태는 그런 정신질환의 상태가 안보인다는 점이다. 오히려 김양은 대단히 영민하고 지능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하나의 예를 들면, 김양이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는데, 15층에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김양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13층에서 내렸다고 한다.

     

    13층에서 함께 내리는 피의자 김양과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모습이다.

     

    피의자 김양은 엘리베이터에 달려있는 CCTV를 의식해서, 일부러 13층에 내려서 계단을 통해서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갔는데, 자신의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아파트화장실에서 아이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묻은 피의 흔적을 말끔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정신병력이 있다는 김양이 이처럼 자신의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매우 지능적이고 영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치밀하게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한 피의자 김양을 정신질환자나 조현병환자로 볼 수가 있겠는가?

    김양의 부모들의 설명처럼, 김양이 정신질환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에, 정신질환 병력을 참작해서 형량을 경감시키거나, 가볍게 처벌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본다.

     

     

    사람을 해친 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신질환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사형제도는 우리나라 고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해서 내려온 아주 유서깊고 완벽한 형별제도다.

     

    기원전 10세기 경에 존재했던 고조선 사회에서는 ‘8조법금을 만들어서, 남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적용했다고 한다.

     

    사형제도는 기원전 10세기 때부터 20세기 때까지 3,000년 넘게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어온 가장 완벽한 제도다.

    남의 생명을 제멋대로 앗아간 파렴치한 흉악범에게는 사형으로서 그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가장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헌법에서 엄연히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16년 동안 사형을 한번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파렴치한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정부에서 사형집행을 하지않고 있다.

    헌법에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도에 20명의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는데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더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8살난 가엾은 어린아이를 참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양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봐 두려움이 앞선다.

     

    국민모두 이번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재판에서 어떻게 처벌받고, 어떤 형량을 선고받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광화문 촛불민심이 부패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구속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끔직한 살인범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켜서, 잘못된 처벌관행을 없애고,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년법을 개정해서 파렴치한 흉악범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서, 흉약범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계속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형법을 더욱 강화시켜서, 착한 사람이 더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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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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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8세 여아 살해사건, 살해이유, 살인범 사진, 17세 소녀는 누구

         

      인천 연수구의 한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329일날 8살배기 어린이가 사라진 지 8시간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놀던 8살 어린이가 혼자서 잘 놀다가, 근처에 있는 17살 정체불명의 소녀에게 갑자기 유괴당하고 만다.

       

      이 어린이공원은 근처에 초등학교가 인접해있어서 어린이들이 자주 와서 놀던 곳이라, 부모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어린이공원(청량공원)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자주 놀고있던 초등학교 근처의 어린이놀이터에서, 백주 대낮에 17세 소녀에 의히서 8살베기 초등학생이 납치당했으며, 그리고 납치된 지 8시 간 만에 아파트옥상에서, 끔직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귀가해야할 딸아이가 몇시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는 온동네를 사방팔방으로 뒤졌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단지 전체를 수색한 끝에 한 아파트의 옥상지붕에서 시신이 된 아이를 발견했다.

       

      평소 명랑하고 밝은 성격의 8살 아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처참한 시신의 몰골로 나타난 것이다.

      그 부모와 할머니는 한없이 오열했지만, 한번 이 세상을 떠나간 아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를 돌면서 탐문수사를 벌였고, 한 아파트의 CCTV 영상에서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를 올라가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경찰은 CCTV영상을 토대로, 한 소녀가 아이를 유괴해서 자기아파트에서 살해했음을 밝혀냈다.

       

       

      놀랍게도 가해자는 아이와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살고 있는 18세 소녀라고 하는데, 아이의 아파트로부터 80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한다.

       

      범인 16세 소녀 B양은 그 다음날 새벽에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다고 하며,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평소에도 그 어린이공원에서 잘 놀았던 8살 아이는 그 날도 그 어린이놀이터에서 놀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17세 소녀가 그 어린이공원에 와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는 근처에서 지켜보던 그 소녀 B양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B양은 핸드폰이 집에 있으니 자기 아파트까지 같이 가자고 아이를 유인했다고 한다.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까지 유인해간 B양은 갑자기 돌변했고, 3시경 PC 충전용 케이블선으로 아이를 교살했다고 한다.

       

      아이를 살해한 소녀 B양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은 병력이 있다고 한다.

      조현병이란, 정신분열증의 일종으로 환청이 들린다던가, 환시를 경험하거나, 망상이나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사고장애를 겪는 병이다.


        

      범인 b양은 작년 중반까지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7월경에 학교에서 자퇴했다고 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퇴한 것인데, 학교에 다닐 당시에도 급우들의 설명에 의하면, B양이 다른 학우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학급학생들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을 정도로, 성격이 외골수였고 성격상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수업시간에도 B양은 종종 책상에 누워 잠을 잤다고 한다. 이렇게 B양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자, 결국 B양은 학교를 중퇴하게된 것이다.

       


      그런데 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소녀 B양의 범행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도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B양이 지금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생긴다. 형사피고인이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면, 형량이 대폭적으로 경감된다고 한다.

        

      범인 B양과 그 부모들은 과거에 앓았던 조현병의 병력을 내세워서, 감형을 받으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정신질환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인가?

      엘리베이터내의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B양은 일부러 자기집이 15층인데도 불구하고, 13층에 내래서 걸어올라가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소녀 B양은 아이를 유인해서 자기 아파트로 데려갔는데, 자기집이 있는 15층에 내리지 않고, 일부러 13층에 내려서 걸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라고 할 수 있다.

       

        범인을 따라서 엘리베이터에서 따라 내리고 있는 아이

       

      엘리베이터의 CCTV에 자신의 집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13층에 내린 것인데, 수사에 혼선을 줄 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단 말인까?

       

      또한 소녀 B양은 자기아파트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서 커다란 비닐봉지 두 개에 아이의 시신을 담아서, 아파트옥상에 있는 물탱크 위에 시신을 유기해버렸다.

       

      이러한 B양의 살해유기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아파트옥상에 있는 물탱크 지붕위에 아이의 시신을 버렸는데, 그 물탱크 지붕은 지상으로부터 5m 높이이며, 직선사다리를 타고 수직으로 올라가야 한다.

       

       

      범인은 5m 높이의 아파트 물탱크 지붕위에 시신을 유기했다

       

      여성이 그냥 맨손으로 수직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발을 한번 삐긋하기라도 하면, 5m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연약한 17세 소녀가 시신이 든 쓰레기봉지를 들고서, 5m 높이의 물탱크지붕까지 올라간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연약한 17세 소녀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커다란 쓰레기봉지 두 개를 들고 수직 사다리를 타고서, 5m 높이의 물탱크위로 올라가서 버린다는 것은 남자도 쉽지않은 일이다. 누군가 옆에서 공범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도 경찰은 소녀 B양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비록 조현병(정신분열증)의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7세 소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8살 어린아이를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 기분에 따라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은데, 해당 아파트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청량어린이공원과 연수구청 사이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

       

        피해자 초등학생 A양 사진

       

      도대체 소녀 B양은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8살 아이를 왜 살해했던 것일까? 과연 B양의 범행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경찰조사에서 범행이유를 묻는 질문에, B양은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범행이 발생한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날 수 있을까? 범행은 329일 일어났고, B양은 하루가 지난 330일날 체포되었다.

       

      B양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화장실벽과 바닥에 피가 흥건히 묻었는데, 그런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B양은 옥상에 있는 5m 높이의 수직사다리를 타고서 시신을 물탱크위에다 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B양이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과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을 없애는 데에도 매우 지능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B양의 살인행위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에 의한 계획살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B양의 지능이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B양이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현병을 앓았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시점에서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능적이고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범행을 흔적을 말끔하게 치우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행위를 보더라도 범인 b양은 현재상태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런데 B양과 B양 부모들은 그녀의 범죄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 과거의 조현병 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범 17 소녀 B양 사진

       

        경찰은 B양을 도주의 우려 때문에 구속했으며 곧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에 체포된 B양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사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징역15년이 형벌의 상한선이라고 한다.

       

      , 살인범 B양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사 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이 15년을 넘지 못한다고 한단다.

       

      더욱이 B양이 과거의 정신병력을 내세워서 법원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다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은 더욱 줄어들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만 선고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소녀 B양은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최고 15년에서 최소 10년 정도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공산이 크다고 한다.

       

      피의자가 그린 그림

       

      살인죄를 저지렀다고 해도, 소년소녀이기 때문에, 형량이 대폭 경감되기 때문인데, 더욱이 정신병력이 참작될 경우에는 더욱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도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이 저지른 살인이라고 한다.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의 형량을 이런식으로 대폭 경감시켜준다면, 정신병력자들의 살인행위는 앞으로 계속 늘어만날 것이다.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형시키지 않고, 죄를 경감해준다면, 그들이 십년 정도 교도소에 살다가 금방 출소해서, 또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작년에 청계산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살인범은 과거에 사람을 살해하고 12년간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한 전과자라고 한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 고작 12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난 후에, 또다시 살인을저질렀던 것이다.

       

      과거에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를 사형시켜버렸다면, 두 번째의 살인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살인범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고, 죄없이 죽은 착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나라다. 헌법과 법률에는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왜 흉악한 살인범들에게 사형을 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

       

      과거 B양의 급우들의 말에 따르면, B양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동물의 사체를 훼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주변인들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동물학대와 동물사체를 훼손등의 전력이 있는 B양은 조현병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8살 배기 어린아이를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B양에게는 정상을 참작해서는 안되며, 엄중한 법의 잣대로 강하게 처벌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B양은 만 16세라고 하는데, 그녀는 2000년생으로 실제 나이가 18세이며 결코 어린나이가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사리분별, 선악분별 다 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라고 본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이 사건의 범인인 10대 소녀 B양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미성년자는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소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잔인한 살인범들에게는 반드시 사형의 벌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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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법원 박 전대통령 구속결정, 사진, 구치소 수감 생활

         

        331일 박근혜대통령이 전격 구속되었다.

        201218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화려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박근혜 전대통령이 임기 41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구속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박 전대통령은 역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세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치욕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됐다.

        310일 박근혜 전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서 파면되었고, 자연인으로 돌아온 박 전대통령은 탄핵된 지, 21일 만인 331일 구속되는 비극적인 전직대통령으로 전락했다.

         

        박 전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예측되기도 했었지만, 검찰이 청구한 박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승인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박 전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전대통령은 특검수사, 검찰수사에서 줄기차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단 한번도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모르쇠와 부인으로만 일관해왔는데, 이러한 박 전대통령의 완전 부인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여놓음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 박전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주변인물들의 증언이나 증거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을 정도로 많이 확보되어 있다.

         

        정호영 전비서관의 증언, 안종범 전경제수석의 증언과 40권이 넘는 수첩내용들, 2개의 테블릿PC, 박상진 전삼성전자 사장의 증언, 최순실조카 장시호의 증언 등 박 전대통령의 13가지 범죄혐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언과 증거자료들은 무수하게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언과 자료들이 넘쳐나는 데도 박 전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반성은 커녕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부인과 거짓말로 일관해왔으니, 검찰과 법원의 미움과 불신을 살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박 전대통령이 계속해서 측근들과 함께 거짓말을 일삼고, 증거인멸을 시도해오고 있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원활한 심리와 재판을 위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박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직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박 전대통령이 저지른 범죄혐의가 너무도 중대하기 때문에,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박 전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황제국가나 귀족국가가 아니고 엄연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이 높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범죄혐의가 뚜렷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직대통령도 죄지은 것이 있으면, 일반인과 똑같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공정하고 정당한 일이었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특권계급을 인정해서도 안되고, 특혜를 주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더욱 성숙해졌다는 의미이며, 우리사회가 한단계 더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전직대통령이었는데 구속한 것은 예우차원에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일부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계급사회나 특권계급의 향수에 젖어있는 전근대적인 봉건주의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본다.

          

        아직도 과거 제왕국가나 양반사대부 같은 계급사회의 망령에 사로잡혀있는 전근대적인 망상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있는데도 과거의 잘못된 계급사회의 망상에 젖어있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권한남용죄, 뇌물수수죄, 비밀누설죄, 강요죄 등 대통령으로서 행해서는 안될 13가지의 뚜렷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범죄의 중대성이 워낙 강해서, 331일 구치소에 구속된 것이다.

         

        이제 박전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니, 검찰은 박전대통령의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박 전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라고 하며, 419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이후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해야만 한다.

        검찰은 구속된 박 전대통령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고 정밀한 조사를 벌여나갈 것으로 보이며,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검찰의 박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박 전대통령을 검찰로 부르기 보다는, 검찰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박 전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하게 되면, 경호문제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검찰은 34일 구치소로 출장조사를 나간다고 하며, 박 전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직접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검찰은 앞으로 계속해서 구치소로 출장조사를 나가서, 박 전대통령이 대기업총수들과 만나 독대를 나눈 내용들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벌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대통령이 이건희 등 여러 대기업총수들과 독대를 많이 했는데, 이과정에서 이권제공과 뇌물 청탁등이 이루졌다는 점을 파헤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전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하에 삼성전자로부터 2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거액의 뇌물수수혐의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 최대 무기징역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과거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을, 5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징역 12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과연 법원 재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 박 전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289억원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징역 15년 이상의 선고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구속된 박 전대통령은 충격을 받았고, 매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전대통령은 3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그후 41일과 2일 양일동안 유영하변호사가 찾아가서 영치품과 책 8권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앞으로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할 박 전대통령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영치품과 책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대통령의 구치소생활 모습과 하루일과

         

        구속된 박 전대통령의 구치소생활이 알려지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용된 박 전대통령은 아침 6시에 기상해야 하고, 저녁 9시에 취침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아침밥은 오전 7시에, 점심은 오전 1130분에, 저녁은 오후 5시에 먹은 뒤에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박 전대통령은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동에는 동원되지 않는다고 한다.

         

        박 전대통령은 503이라고 하는 수인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며, 앞으로 503번 수용자라는 수인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전대통령은 3.2(10.6m2) 규모의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되었는데, 최순실이 수용된 방 1.9평보다는 약간 더 크다고 하며, 박 전대통령이 수감된 수감방은 여성구치소건물 1층 맨 구석진 방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속된 수용실의 방의 구조

         

        박 전대통령이 수감된 방에는 벽 TV가 있고, 취침용 매트리스가 있고 조그만 책상 겸 밥상이 있다.

         

        같은 방 끝부분에 세면대와 변기가 놓여져 있는데, 이것들은 칸막이로 가려져 있지만, 자해등의 우려 때문에, 변기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칸막이벽을 조정해놓았다고 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감방은 다른 수감자들보다는 약간 더 큰 것만 다르고, 방 하나에 변기와 세면대, 메트리가 모두 함께 갖춰진 구조라고 한다.

         

        TV는 구치소장의 허락이 있으면, 시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TV는 한 개의 방송채널로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뉴스 등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드라마는 녹화분만 볼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의 첫날 아침 식사는 식빵과 캐첩이 제공되었다고 하며, 그후 식사는 된장국과 김치찌게가 제공된 걸로 알려졌다.

         

        박 전대통령이 먹었던 된장국과 유사한 식사, 1식 3찬의 1,414원짜리 감방식사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대통령과 조윤선 전장관, 최순실, 장시호, 김기춘 전청와대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김종 전차관등이 모두 함께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변호사접견실에서 이들 공모자들이 서로 만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측에서는 최순실은 남부구치소로 이감할 예정이라고 하며, 조윤선은 다른 층으로 이감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치소에 구속된 박전대통령은 구치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밥도 잘 먹지못하고, 잠도 잘 자지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생 처음 겪는 구치소생활에 박 전대통령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앞으로 박 전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하며, 정식재판이 열리고 난 후에도 구치소에서 출퇴근하면서 법원에서 검찰과 열띤 논쟁을 벌여나가야만 한다.

         

        박대통령이 수용된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의 여자구치소

         

        박근혜 전대통령은 최고의 권력가에서 하루아침에 범죄피의자로 구속수감된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과 끝없는 탐욕이 이처럼 최고의 권력가를 치욕스럽고 참혹한 범죄피의자로 전락시켰다고 본다.

         

        그런데 앞으로 박 전대통령에게는 더욱 비참하고 처참한 과정이 계속 남아있다고 본다.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좀 창피스러운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

        정식재판이 열리고 만일 법원에서 박 전대통령의 뇌물수수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난다면, 박 전대통령은 최소 10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박전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의 구치소생활이 더 행복한 날이었다고 그리워할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최고의 권력에 있을 때에, 고개를 숙이고, 분수를 알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이 도리를 지키고 분수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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