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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가해자 구속과 소년법페지 청원서명운동

부산 사하구에서 두명의 여중생들이 한명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해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9월 2일 밤 10시 20분경, 부산 사하구의 공장부근 골목길에서 5명의 여중들에게 한명의 여중생이 둘러쌓인 채 벌벌 떨고있습니다.

5명의 여중들 중에서 선배격인 두명의 중학교 3년생인 A양(14살)과 B양(14살)은 합심해서 한명의 다른 중학교 2년생(14살)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으쓱한 골목길에서 3명의 중학교 여학생들이 포위한 상태에서, 중학교 여학생 A양과 B양은 다른 중학교 여학생 C양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면서, 무려 1시간 30분 가량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답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 가량 C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두 여학생들은 피투성인 C양을 휴대폰으로 찍는 등 인증까지 하였으며, 급기야 C양이 쓰러지자 구조는커녕, 그녀를 버리고 달아났답니다.

이때에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쓰러져있는 C양을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을 당해 만신창이가 된 여중생 C양은 죽기 직전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답니다.

여중생 C양을 잔인하게 폭행했던 여중생들은 모두 달아나버렸는데, 행인이 C양을 발견했을 때는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엎드려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행인이 쓰러져 있는 C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녀는 목숨이 위태로왔을지도 모른답니다.

14살난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한명의 여중생을 주먹과 발 뿐만아니라, 의자와 철자재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너무도 잔혹하고 난폭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 여중생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들의 행동보다도 더욱 잔인해보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여중생 C양은 머리 세곳과 입안 세곳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등에는 불에 지진 흔적까지 나왔답니다.

범행을 저질렀던 두 여중생 A양과 B양은 자신들이 폭행해서 피흘리는 C양의 피투성이 모습의 사진을 아는 지인에게 인터넷으로 전달해주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그 여중생들의 지인은 C양의 피투성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그후 C양의 사진은 퍼나르기를 통해서 인터넷의 SNS상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또한 두 여중생 A양과 B양이 여중생 C양을 폭행하는 모습은 그대로 그곳의 CCTV에 찍혔으며, 그 CCTV동영상이 인터넷에 크게 펴져나가면서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여학생 C양의 친구가 증언한 내용인데, 가해여학생이 C양에게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가해여학생은 남자를 한명 데려올 테니, 남들이 보는 곳에서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면 곧바로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답니다.

정말 도무지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흉폭하기 그지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행을 가했던 두명의 여학생은 만 14세의 나이로 부산의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생들이라고 하며, 그녀들은 폭행을 범했던 2시간 후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던지 경찰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인 두 여중생들은 폭행의 이유를 여중생 C양이 평소에 건방지고 행동이 못마땅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답니다.

그런데 피해자 여중생 C양의 부모로부터 두 여중생이 과거에도 C양을 집단폭행했던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경찰은 C양 부모의 주장에 따라서, 두 여중생의 폭행행위가 과거의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보복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답니다.

즉, 2달여전인 6월 29일 동일한 두여학생 A양과 B양이 주동이 된 5명의 여학생들이 피해자 여학생 C양을 집단으로 폭행했던 사실이 있었으며, 그 당시에 여학생 C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 폭행사건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은 가해자 여학생들에게 소환통보를 여러번 하였지만, 그 가해자 여학생들이 그 당시 집을 가출했던 상황이라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피해자 C양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 폭행사건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답니다.

그당시 가해여학생들이 C양을 폭행했던 이유는 피해자 C양이 가해여학생의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동일한 두 여학생이 이번에 또다시 폭행한 것은 그 당시의 C양이 신고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복폭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해자 여중생 A양과 B양이 두달전에 자신들의 폭행에 대해 C양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폭행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보복폭행일 경우에는 그녀들의 혐의는 더욱 가중되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두 여중생 A양과 B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 보복폭행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되며, 처벌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여중생 A양과 B양의 폭행을 ‘보복폭행’으로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가해자 A양으로부터 보복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받았다고 합니다.

즉, 경찰은 두 여중생들에게 처음에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했다가, 이젠 ‘특수상해 + 보복폭행’으로 추가확대되어서, 가해자인 두 여중생에 대한 처벌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랍니다.

그런데 또다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가해자 A양과 B양은 지난 4월과 5월경에 절도와 폭행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랍니다. 즉, A양과 B양은 이미 전에 범죄경력이 있다는 것이랍니다.

현재 가해자 여학생 A양과 B양은 소년원에 보내져서 위탁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가해여학생 A양과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라고 하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소년원에 있는 두 여학생을 데려와 구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두명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여학생 C양을 폭행했던 주동자 A양과 B양외에도 두명의 폭행가담자가 더 있다고 합니다.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다른 여중생 D(14)양과 E(13)양도 피해자 C양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며, D양은 C양을 음료수병으로 폭행했고, E양은 C양의 빰을 때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두명의 새로운 폭행가담 여학생들도 불구속으로 입건했답니다. 단 13세인 E양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로 소년부로 송치된다고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두명의 여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4명이 가담한 집단폭행사건으로 드러났답니다. 

그럼 경찰에 입건된 가해 여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C양을 흉기를 사용해서 무지막지하게 집단폭행한 해당 여학생들은 ‘상해죄’와 ‘폭력행위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여학생들은 시간이 야간인점, 집단으로 폭행한 점과 흉기를 사용한 점 때문에 처벌이 더욱 가중처벌된다고 하며, 성인이라면 살인미수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서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여학생들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형량이 감량되어서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고, ‘특가법상가중처벌법’ 적용이 될 경우엔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답니다.

미성년자들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서, 처벌을 미약하게 받거나, 심지어 훈방조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은 엄청나게 영악해졌고, 범죄의 흉폭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60년대에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소년법’을 더 이상 적용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의 미성년자와 지금의 미성년자들은 정신연령도 다르고 범죄율이나 범죄의 포악성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60년대에 만들어진 ‘소년법’은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감량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있던 청소년들이 이런 ‘소년법’ 맹점을 악용해서, 더욱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구닥다리 쓸모없는 ‘소년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에 의해서 죄질이 나쁜 청소년범죄자들을 미약하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니까, 더욱 청소년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기하고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봇불처럼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는 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소년법’을 폐기해달라는 청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며, 이미 18만명의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서명을 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주소는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의 주소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

북한 제6차 핵실험 성공과 폭발력, 트럼프대통령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사회에 대해 엄청난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북한은 9월 3일 낮 12시 29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핵실험을 실시했답니다.

이번 북한의 6차핵실험의 위력은 5차핵실험에 비해 최대 10배의 위력을, 그리고 1차핵실험에 비해 100배나 되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답니다.

즉, 북한의 6차핵실험의 위력은 100k톤으로 10kt이었던 5차핵실험보다 6배~10배의 위력을 보여주었고,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 중 사상 최대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북한의 6차핵실험은 2차세계대전 때에 일본 나카사키에 투하됐던 핵폭탄보다도 무려 6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폭발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북한의 6차핵실험이 실시된 지역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지역이라고 하며, 이곳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 실시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북한의 6차핵실험으로 인해서, 북한 함경북도의 풍계리 부근에서 진도 6.3의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답니다.

북한이 제일 첫번째로 실시한 2006년도의 1차핵실험 때의 폭발력은 1KT이며, 2009년 2차핵실험 때의 폭발력은 4킬로톤으로 커졌고, 김정은이 집권했던 시기인 2013년도 제3차핵실험 때의 폭발력은 6킬로톤으로 더욱 커졌답니다.

또한 북한은 2016년 4월달에 4차핵실험을 실시했는데, 증폭핵분열탄을 사용했으며 위력은 6킬로톤이라고 합니다.

이번 북한의 제6차핵실험의 놀라운 점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점이랍니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에, 조선중앙TV를 통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답니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은 EMP공격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EMP공격은 전자파공격으로 우리군의 지휘시설이나 국가기간망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번 북한의 6차핵실험은 수소폭탄실험으로 추정되는데, 과거의 핵실험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엄청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과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원자폭탄보다 수백배나 더 강한 위력을 지닌 핵폭탄이어서, 우리나라에게나 미국에게 더 큰 위협을 주고있답니다.

원자폭탄은 핵분열탄이고 수소폭탄은 핵융합탄인데,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사용해서 먼저 원자폭탄을 폭발을 시키고, 그것을 다시 융합시켜서 재폭팔을 시키는 원리인데, 원자폭탄보다 수백배나 더 큰 폭발력이 생기게 된답니다.

원자폭탄의 파괴력이 TNT 1000t의 위력이라면, 수소폭탄은 훨씬 더 강한 TNT 100만t의 위력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한의 6차핵실험 성공은 다른 핵실험 때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랍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의 모습 사진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자신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미사일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ICBM미사일로 실어나를 수 있는 수소폭탄까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즉, 북한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소폭탄을 ICBM미사일에 실어서 어떤 국가든지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소폭탄개발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답니다.

중국은 1980년대에 핵폭탄을 개발한 후, 그 핵폭탄을 ICBM미사일에 장착해서 실제로 남태평양에 발사하는 실험을 실시했답니다.

즉, 자신들이 개발한 핵폭탄이 실제로 목표지점까지 날아가서, 제대로 폭발하는지를 실험한 것인데요.

북한도 또다시 제7차핵실험이라는 도발을 자행해서, 그때는 중국처럼 ICBM미사일에 수소폭탄을 장착해서, 남태평양에 발사하는 실험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경고에도 겁먹지 않은 북한이 이미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북한은 앞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대해 떵떵거리면서 그 어떤 도발도 서슴치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6차핵실험에 사용된 핵폭탄은 수소폭탄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일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지진파동이나 그 위력으로 볼 때에 수소폭탄에는 못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핵실험에 사용된 것은 수소폭탄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나카사키 원자폭탄의 위력의 6배 정도의 위력인 점을 감안한다면, 수소폭탄보에는 좀 못미치는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답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수백배나 되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지만 ‘증폭핵분열탄’도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으며, 원자폭탄보다는 훨씬 더 큰 위력을 지닌 매우 위협적인 핵폭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답니다.

미국 군사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의 한지점에 원자폭탄 1개를 터뜨렸을때에는 서울인구 70만명이 사망한다고 하며, 증폭핵분열탄 1개를 터뜨렸을 때는 서울인구 200만명 정도가 사망하게 된다고 하며, 만일 수소폭탄 1개를 터뜨렸을 때에는 서울인구의 500만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 미국의 대응과 군사적 공격 가능성

이번 북한의 6차핵실험 성공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북한의 6차핵실험을 그냥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성공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공격의 사정권안에 들어갔기 때문인

데요.

미국 대륙의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공격의 사정거리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위협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미국이 북한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북한이 6차핵실험 성공으로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입니다.

6차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답니다.

북한은 유엔의 결의와 제제를 어겼고, 결코 해서는 안될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나선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은 미국과 우방국에 대해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면, 스텔스전투기나 B-1B 같은 전략폭격기들을 이용한 공중폭격이 유력해보인답니다.

미국은 먼저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Ⅱ 등의 스텔스전투기를 이용해서, 북한의 통신 및 레이더시설들을 파괴한 후에,

B-1B, B-52 같은 전략폭격기들을 출동시켜서 단번에 북한의 핵미사일기지나 격납고 등 대량살상무기 시설들을 파괴해버리고, 전세를 결정짓는다는 작전이랍니다.

즉, 미국은 전면전이 아닌, 전투기와 폭격기 등의 미공군전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시설들에 대한 제한적인 공습을 퍼붓고, 전쟁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랍니다.

물론 이같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 시나리오의 실행여부은 트럼프대통령의 의지여하에 달려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일 북한의 6차핵실험이 있은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답니다.

트럼트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은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말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북한은 크나큰 위협을 제기하는 악당국가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즉, 트럼프대통령은 한국의 북한과의 대화 같은 유화적인 정책이 결코 효과가 거두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은 또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미국은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즉, 트럼프대통령은 세컨더리보이콧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고려한다는 얘기인데요.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하고있는 나라들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 같은 무역대국들인데, 미국이 정말로 이들 글로벌 경제대국과의 무역 중단조치를 내린다면, 미국경제의 침체 뿐만아니라, 세계경기 침체 같은 세계경제에도 엄청난 파국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엄포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미국은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서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의 북한 원유수출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중단한다면, 북한의 전기공급이나 자동차운행 등이 중단되고, 북한의 대부분의 기간산업이 마비되어서, 북한은 거의 파국상태를 면치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조치는 회피할 것이며, 단지 원유공급량을 축소해나가는 조치는 취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중국은 북한의 원유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의 축소만으로도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답니다.

북한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핵실험을 단행하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북한은 바로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랍니다.

북한은 이번 6차핵실험 성공으로 수소폭탄에 준하는 증폭핵분열탄을 보유하게 됐고, 1만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됐으니, 금년말까지 이 핵폭탄을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이렇게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핵을 보유했음을 선언하고 난 후,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와서, 유리한 고지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려고 의도하고 있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자신들의 김정은체제가 더욱 확고하게 구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겠다는 심산이랍니다.

유력한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핵을 미끼로 미국과 협상을 벌여서, 미국으로부터 400조원의 돈을 얻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핵을 동결 또는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수백조원대의 돈을 얻어내어서, 그 거대한 자금으로 김정은체제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무기의 현대화를 이루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북한은 유엔의 제재까지 받아가면서, 핵실험을 계속 감행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김정은체제의 완전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답니다.

북한의 6차핵실험 성공으로 미국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지, 아니면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에 나설지 말입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라서, 미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같은 군사행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전에, 미리 군사공격을 했어야 했답니다. 이미 핵을 보유한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위험하답니다.

미국이 전투기나 폭격기를 이용한 북한 핵과 미사일시설들에 대한 폭격공격도 그 후유증이 매우 커서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답니다.

미국이 전투기와 폭격기로 공중폭격을 시도한다면, 북한은 그보복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장사정포나 미사일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미국은 최대한의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할 것이며, 이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미국으로서도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답니다.

경남 30대 여교사 초등생 성폭행사건 전모, 구속과 신상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들어나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같은 학교의 6학년 남학생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의 여교사는 학교의 특별활동을 통해 알게된 6학년 남학생을 보고 호감을 느껴서, 수시로 그 남학생을 꾀어내서 자신의 자동차와 교실 안에서 여러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여교사가 어떻게 자신의 제자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느끼게 된답니다.

정말 교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무서워서 아이들을 맘편히 학교에도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 경남 창원 여교사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의 전말

‘경남 창원 여교사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경상남도의 해당초등학교에 부임을 온 32세의 여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담임을 담당했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중반기경에, 그 여교사 A씨는 일종의 특별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맡게 되었고, 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같은학교의 6학년 남학생 B군을 알게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교사 A씨는 관계를 맺어온 그 남학생의 담임선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여교사 A씨는 6학년 남학생 B군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B군에게 ‘사랑해’ ‘만두 사줄게, 나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B군과 종종 만나왔던 여교사 A씨는 금년 7월경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을 벌이고 만답니다.

여교사 A씨는 금년 7월달에 B군을 불러내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며, 이후 교실과 자동차안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32세의 여교사 A씨는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12살난 6학년생 B군을 계속 불러내고 유혹해서 총 9번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B군의 휴대폰 문자를 조사해본 B군의 부모가 여교사 A씨가 보내온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둘의 관계를 눈치채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창원경찰서에 체포된 여교사 A씨는 경찰의 추궁에 대답 대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닭똥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면 이같이 몸을 심하게 떨 펼요도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는데, 이같은 그녀의 행동을 보고 경찰은 그 여교사의 혐의를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여교사가 남편을 둔 유부녀라고 사실이며, 슬하에 4살과 6살베기 두 자녀까지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아가씨도 아니고, 남편과 두 자녀까지 둔 여교사가 이런 말도 안되는 추행을 저지르다니,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답니다.

이 여교사 A씨가 6학년 남학생에게 문자를 보내어 꼬실 때에 자신의 반나체사진을 보내어 유혹했다고 하는데, 그녀는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반나체사진을 문자로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답니다.

남학생 B군의 부모가 눈치를 체게된 계기가 바로 여교사가 보내온 여러장의 반나체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여교사 완전히 정신이 나간 여자가 아닐 수가 없네요. 자신의 학교의 제자에게, 그것도 20살이나 어린 남제자에게 어떻게 이런 음란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랍니다.

결국 B군 부모의 신고로, 여교사 A씨는 경찰서에 구속되었고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교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학생 B군이 얼굴이 잘 생겨서 그랬다, B군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라는 식의 허튼 소리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교사 A씨는 학교의 특별체험 과정에서, 처음 본 남학생 B군에게 호감을 느끼고 성적충동을 느껴서, B군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유혹한 나머지, 결코 해서는 안될 엄청난 일을 벌이고야 만 것이랍니다.

경찰은 그 여교사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지워진 문자메시지의 디지털 복원작업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그녀의 지워진 문자메시지가 복원되면, 더욱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9일 경남경찰서는 그 여교사 A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비록 그 어린이와 합의하에 관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강간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된다고 합니다.

이 여교사가 재직한 그 학교에서는 아직은 다른 피해아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답니다.

이 여교사는 현재 학교에서도 ‘직위해제’가 된 상태이며, 곧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서 ‘파면 또는 해임’될 예정이라고 하며, 그녀의 신병은 경찰에 구속된 상태랍니다,

해당 여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그 남학생 B군은 정신적으로 심한 멘탈붕괴의 상태라고 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학생에게는 앞으로 그여교사와의 일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자로서 응당 모범을 보여야 할 여교사가 어떻게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제자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다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답니다.

이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선생들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더욱 무서워졌답니다.

가장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할 교사들이 어찌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도무지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답니다. 물론 일부의 교사의 행태이지만 말입니다.

얼마전에도 학원강사가 중학생을 유혹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발각되어 큰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답니다.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못된 짓을 한 그 여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이나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답니다.

못된 짓을 저지른 그 여교사의 얼굴과 신상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며, 그래야마 제2의, 제3의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